주 52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계산 공식과 예시

법정근로시간과 주 52시간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 한도: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제53조)
•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 + 12 = 52시간입니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휴일근로도 12시간 한도에 포함됩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 8시간 연장(주 60시간)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주 52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가산수당 규칙 (제56조)

가산은 중복됩니다. 휴일에 밤 11시까지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은 150%, 초과 2시간은 200%, 그중 22시 이후 1시간은 야간 50%가 더 붙어 250%입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5,000원, 평일 09:00~23:00 근무(휴게 1시간, 실근로 13시간)

• 기본 8시간: 8 × 15,000 = 120,000원
• 연장 5시간(18:00~23:00): 5 × 15,000 × 1.5 = 112,500원
• 야간 1시간(22:00~23:00) 추가 가산: 1 × 15,000 × 0.5 = 7,500원
• 합계: 240,000원

통상시급 구하기

월급제라면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209시간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을 올림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크게 달라졌으니 별도 글을 참고하세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제54조).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 대기·자리 지킴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 근태 시스템에서 휴게시간을 자동 차감할 때는 실제로 쉬었는지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연근무제 개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도 야간·휴일 가산은 그대로 적용되며, 선택근무제도 정산 기간 평균이 40시간을 넘으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제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가산율만큼 휴가도 늘어납니다(연장 8시간 → 휴가 12시간).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한계

"월급에 연장수당이 다 포함돼 있다"는 포괄임금 약정은 다음 조건에서만 유효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렵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2.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과 금액이 명시될 것 (예: 월 20시간분 연장수당 30만원 포함)
3.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할 것

출퇴근 기록이 남는 사무직에서 "무제한 포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최근 판례와 노동부 감독 방향입니다. 근태 기록으로 실제 시간을 관리하고 초과분은 정산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한도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최저임금·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휴게·연장근로 합의 문구
• 출퇴근 기록(전자 근태) 보관 3년
• 주 단위 연장 12시간 초과 사전 경고 체계
• 포괄임금 약정 시 포함 시간·금액 명시, 초과분 정산
•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보관
• 야간근로 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