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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근태·근로계약·급여·4대보험처럼 실무에서 매번 찾아보게 되는 인사·노무·세무 지식을 정리합니다. 한국 법령 기준으로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법리입니다. 사무직에 적용한 포괄임금이 무효가 되면 실제 연장근로 수당을 전부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유효 요건, 무효가 되는 경우, 고정OT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직함이 이사라고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등기 여부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기준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달라지는 것, 임원 보수와 퇴직금의 정관 근거, 4대보험 가입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늘어납니다. 대상 자녀 연령, 주 15~35시간 범위, 임금 삭감과 연차 계산, 가족돌봄휴직 90일과 가족돌봄휴가 1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회사가 거절할 수 없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5시간을 넘으면 모두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시간 계산법, 4대보험 가입 기준, 근로계약서 추가 기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서류를 내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세금을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1월 간소화 개통부터 3월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회사 일정, 중도 퇴사자와 이직자 처리, 자료를 안 내는 직원 대응, 추가납부 분납까지 정리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 회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오해,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는 공상 처리의 위험, 3일 이상 휴업 재해의 보고 의무와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용모 단정", "만 30세 이하", "여직원 모집"은 모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규모, 물어보면 안 되는 개인정보, 채용 확정 후 고지 의무, 탈락자 서류 처리까지 공고부터 입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기감독 통지서가 오면 준비 기간은 보통 2주 남짓입니다. 근로계약서부터 교육 기록까지 실제로 요구받는 서류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미리 자율점검으로 고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잡으면 근로자 실수령액과 회사 4대보험료가 함께 달라집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연구보조비·야간근로수당의 한도와 요건, 요건을 못 갖추면 왜 전액 과세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퇴직자 임금을 14일 안에 못 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진정이 들어오면 출석 조사를 받습니다. 체불 성립 요건, 재직자와 퇴직자의 이자율 차이, 진정·고소 절차, 대지급금, 명단공개와 신용제재까지 회사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자주 틀리는 과잉 동의, 채용 탈락자 정보 보관,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사직서 수리부터 경력증명서 발급까지 퇴사 처리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날짜순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는 도입 요건과 연장수당 계산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한 제도와 취업규칙으로 되는 제도를 구분하고, 재택근무는 왜 유연근무제가 아닌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은 신고를 받으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의무 위반 500만원,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까지 제재가 붙습니다. 접수·분리·조사·판단·조치·사후관리 6단계를 5~50인 회사가 바로 쓸 수 있게 일정과 문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성희롱 예방·산업안전보건·장애인 인식개선·개인정보 보호·퇴직연금 교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와 과태료가 다릅니다. 5~50인 회사 기준으로 대상, 주기, 시간, 자료 배포 갈음 가능 여부, 미실시 과태료를 한 표로 정리하고 유료 교육 권유 전화에 속지 않는 법도 덧붙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을 넘는 순간 연차·가산수당·주 52시간·해고 제한·공휴일 등 의무가 한꺼풀 늘어납니다. 1인 이상 모두 적용되는 것과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것을 표로 비교하고,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과 4→5인 전환 시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습 종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수습 평가의 요건(사전 기준·객관적 기록·개선 기회·서면 통지), 평가 항목과 점수 설계, 1·2·3개월 면담 기록 방법, 평가서 예시와 흔한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프리랜서·용역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퇴직금·연차·4대보험을 소급해 부담합니다. 대법원이 보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안전하게 외주를 운영하는 계약 설계와 전환 시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임금 체불 분쟁에서 근로시간 입증 책임은 사실상 회사에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의 법적 의미(연장수당·주 52시간·포괄임금 정산), 전자 기록의 증거력, 지문·앱·IP 기록의 개인정보 주의점, 정정 절차와 보관 기간, 2026년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논의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인상 폭의 의미, 수습 감액·산입 범위·주휴수당까지 급여 담당자가 연말 전에 점검할 항목을 정리하고, 독자 의견을 묻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80% 출근율, 3년 이상 가산휴가, 회계연도 기준 운영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까지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에 담긴 실노동시간 단축(주 4.5일제 시범사업 324억 원), 포괄임금제 금지와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계획을 정리하고, 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스타트업이 미리 갖춰 둘 것을 제안합니다. 독자 의견도 묻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을 제대로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1차 통지·2차 지정의 기한, 1년 미만 근로자 특례, 통지 방식(서면·전자), 흔한 실수와 판례 기준을 일정표와 서식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반차와 시간 단위 연차는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사용 단위, 차감 방식, 경조휴가·리프레시·포상휴가 같은 약정휴가의 유급 여부와 소멸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가산수당 50%·100% 규칙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유연근무제(탄력·선택·간주), 보상휴가제,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포괄임금제의 한계까지 실무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장수당·연차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과 퇴직금·휴업수당의 기준인 평균임금을 비교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된 배경과 회사가 지금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계산 공식과 14일 지급 기한, 퇴직연금(DB·DC) 제도의 차이, IRP 이전 의무, 퇴직소득세와 중간정산 제한 사유까지 스타트업 인사·재무 담당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임금 구성·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근무장소·업무)과 서면 교부 의무, 미작성 시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기재사항,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과 보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의 의미와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 수습 종료 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기준, 인턴을 근로자로 봐야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와 갱신기대권까지 채용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13가지, 작성·변경 절차(의견 청취 vs 동의),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근로계약·단체협약과의 우선순위, 스타트업이 처음 만들 때의 구성안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 대상, 2026년 요율과 근로자·회사 부담 비율, 취득·상실·보수 변경 신고 기한, 최저임금 10,320원 반영 월급 계산, 두루누리 지원까지 급여 담당자가 매달 확인하는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직원을 뽑는 순간부터 지켜야 할 것(근로계약서·4대보험·최저임금·임금명세서), 5인 이상이 되면 새로 생기는 의무(연차·가산수당·해고 제한·공휴일),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까지 인원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12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회사가 부여해야 할 휴가·휴직의 종류, 기간, 급여 부담 주체, 신청 절차와 불이익 금지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지켜야 할 임금 지급 4원칙, 2021년 11월부터 의무화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와 반기납부 특례, 사업소득 3.3%가 적용되는 조건과 근로자성 위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해고가 유효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30일 전 예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통상해고·징계해고·경영상 해고의 요건,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의 중요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금전보상 제도를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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