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초기 인사 세팅 체크리스트 — 첫 직원 채용부터 10인까지

스타트업의 인사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1인, 5인, 10인, 30인, 50인이 주요 기준선입니다. 창업 초기에 흔히 놓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 첫 직원 (1인 이상)

인원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근로 개시 전)
•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근로자 취득 신고 (입사 다음 달 15일)
• 최저임금 준수 (2026년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 유급휴일
• 임금명세서 교부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
• 퇴직급여 — 1년 이상 근속자 대상, DC형 퇴직연금 도입 검토
•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 해고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3개월 미만 근속 제외)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은 1인 이상 적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0인 미만은 자료 배포로 갈음 가능)
• 개인정보 처리방침·내부관리계획 — 직원 정보도 개인정보
•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작성, 3년 보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 52시간 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휴일 유급휴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생리휴가. 다만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부여하면 구속력이 생깁니다.

2단계 —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5인이 되는 달부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부여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연차 대장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 지급, 근태 기록 체계
• 주 52시간 한도 관리
•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 해고 제한 — 정당한 이유,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치 의무
• 연차 사용촉진 절차 설계 (미사용 수당 부담 관리)
• 산업안전보건 교육 (사무직은 반기 6시간 등 업종별 확인)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입니다. 4인과 5인을 오가면 적용 여부가 달마다 바뀌므로, 5인 기준으로 미리 제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 10인 이상

• 취업규칙 작성·신고 (필수 기재사항 14개, 근로자 의견 청취서 첨부)
•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제 교육으로 실시 (자료 배포 갈음 불가)
• 인사 규정·급여 규정·휴가 규정 분리 운영 검토
• 정기 급여 인상·평가 주기 문서화

4단계 — 30인·50인 이상 (참고)

• 30인 이상: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고충처리위원 (근로자참여법)
•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상시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전면 적용

인사 문서 최소 세트

시스템으로 옮기면 좋은 것부터

1. 근로계약 전자서명 — 입사 전 서명, 자동 보관, 만료 알림
2. 연차 부여·사용·잔여 자동 계산 — 회계연도 기준, 촉진 대상 추출
3. 출퇴근 기록과 연장근로 집계 — 주 52시간 경고, 수당 계산
4. 온보딩 체크리스트 — 계약서·4대보험·장비·계정을 한 화면에서
5. 임금명세서 발급 — 항목별 계산식 포함

자주 하는 실수

• "프리랜서 계약"으로 실질 근로자를 쓰다가 근로자성 인정 → 퇴직금·수당 소급
• 수습이라며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
• 대표 지인 채용 시 4대보험 미가입
• 연차를 "쓰면 눈치 보는 문화"로 두고 수당도 안 줌 → 3년치 소급 청구
• 급여 인상 후 4대보험 보수 변경 미신고 → 정산 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