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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근태·근로계약·급여·4대보험처럼 실무에서 매번 찾아보게 되는 인사·노무·세무 지식을 정리합니다. 한국 법령 기준으로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법리입니다. 사무직에 적용한 포괄임금이 무효가 되면 실제 연장근로 수당을 전부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유효 요건, 무효가 되는 경우, 고정OT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5시간을 넘으면 모두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시간 계산법, 4대보험 가입 기준, 근로계약서 추가 기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 회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오해,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는 공상 처리의 위험, 3일 이상 휴업 재해의 보고 의무와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정기감독 통지서가 오면 준비 기간은 보통 2주 남짓입니다. 근로계약서부터 교육 기록까지 실제로 요구받는 서류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미리 자율점검으로 고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퇴직자 임금을 14일 안에 못 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진정이 들어오면 출석 조사를 받습니다. 체불 성립 요건, 재직자와 퇴직자의 이자율 차이, 진정·고소 절차, 대지급금, 명단공개와 신용제재까지 회사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는 도입 요건과 연장수당 계산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한 제도와 취업규칙으로 되는 제도를 구분하고, 재택근무는 왜 유연근무제가 아닌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은 신고를 받으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의무 위반 500만원,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까지 제재가 붙습니다. 접수·분리·조사·판단·조치·사후관리 6단계를 5~50인 회사가 바로 쓸 수 있게 일정과 문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을 넘는 순간 연차·가산수당·주 52시간·해고 제한·공휴일 등 의무가 한꺼풀 늘어납니다. 1인 이상 모두 적용되는 것과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것을 표로 비교하고,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과 4→5인 전환 시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프리랜서·용역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퇴직금·연차·4대보험을 소급해 부담합니다. 대법원이 보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안전하게 외주를 운영하는 계약 설계와 전환 시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임금 체불 분쟁에서 근로시간 입증 책임은 사실상 회사에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의 법적 의미(연장수당·주 52시간·포괄임금 정산), 전자 기록의 증거력, 지문·앱·IP 기록의 개인정보 주의점, 정정 절차와 보관 기간, 2026년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논의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가산수당 50%·100% 규칙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유연근무제(탄력·선택·간주), 보상휴가제,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포괄임금제의 한계까지 실무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장수당·연차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과 퇴직금·휴업수당의 기준인 평균임금을 비교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된 배경과 회사가 지금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13가지, 작성·변경 절차(의견 청취 vs 동의),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근로계약·단체협약과의 우선순위, 스타트업이 처음 만들 때의 구성안을 정리했습니다.
해고가 유효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30일 전 예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통상해고·징계해고·경영상 해고의 요건,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의 중요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금전보상 제도를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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