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근태·근로계약·급여·4대보험처럼 실무에서 매번 찾아보게 되는 인사·노무·세무 지식을 정리합니다. 한국 법령 기준으로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직함이 이사라고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등기 여부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기준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달라지는 것, 임원 보수와 퇴직금의 정관 근거, 4대보험 가입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용모 단정", "만 30세 이하", "여직원 모집"은 모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규모, 물어보면 안 되는 개인정보, 채용 확정 후 고지 의무, 탈락자 서류 처리까지 공고부터 입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자주 틀리는 과잉 동의, 채용 탈락자 정보 보관,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사직서 수리부터 경력증명서 발급까지 퇴사 처리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날짜순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성희롱 예방·산업안전보건·장애인 인식개선·개인정보 보호·퇴직연금 교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와 과태료가 다릅니다. 5~50인 회사 기준으로 대상, 주기, 시간, 자료 배포 갈음 가능 여부, 미실시 과태료를 한 표로 정리하고 유료 교육 권유 전화에 속지 않는 법도 덧붙였습니다.
수습 종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수습 평가의 요건(사전 기준·객관적 기록·개선 기회·서면 통지), 평가 항목과 점수 설계, 1·2·3개월 면담 기록 방법, 평가서 예시와 흔한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임금 구성·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근무장소·업무)과 서면 교부 의무, 미작성 시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기재사항,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과 보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의 의미와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 수습 종료 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기준, 인턴을 근로자로 봐야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와 갱신기대권까지 채용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첫 직원을 뽑는 순간부터 지켜야 할 것(근로계약서·4대보험·최저임금·임금명세서), 5인 이상이 되면 새로 생기는 의무(연차·가산수당·해고 제한·공휴일),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까지 인원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연차·근태·급여·노동법 개정처럼 실무에서 바로 쓰는 글만 골라 보내 드립니다. 광고 없이,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결재·근태·계약서 전자서명까지 기준 한 곳에서. 도입 문의를 남기면 팀 규모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