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입니다. 대표는 제외, 계약직·아르바이트는 포함합니다. 4인과 5인을 오가는 회사는 달마다 적용 여부가 바뀌므로 5인 기준으로 미리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적용되지 않나요?
연차, 가산수당, 주 52시간, 해고 서면통지·구제신청, 공휴일 유급, 괴롭힘 조치 의무가 빠집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4대보험·모성보호는 1인 이상 모두 적용됩니다.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적용 의무 중 예라고 답한 항목의 가중치 비율입니다. 근로계약서·4대보험·최저임금·연차·가산수당·취업규칙은 벌칙이 무거워 2배 가중치이고, 모름은 ‘확인 필요’로 따로 보여 드립니다.
이 결과로 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기준의 자가 점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미이행 항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결과 메일의 체크리스트가 상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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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기본형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취업규칙·단체협약·개별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기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